고2, 고3 칭찬받은 생활과 윤리 세특 기재용 보고서_"법과 정의의 경계를 넘어"

고등학교 세특 기재용 생윤 보고서

제목 : "법"과 "정의"의 경계를 넘어_사적 제재의 개인적 이해

활용가능 범위 : 법조계, 언론계, 윤리학, 인권운동 관련 진로를 꿈꾸는 고등학생에게 유익

기타 활용범위 : 윤리적 갈등을 다양한 콘텐츠와 현실 사례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논술, 면법, 동아리 활동 보고서, 혹은 진로 탐색 과제로도 활용하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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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몇 년 전 한 유튜버 채널이 2004년에 있었던 "밀양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갑작스럽게 여러 매체에서 그 사건이 재조명되고, "사적 제재"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곤 했었다. 수많은 사건 중 "2004년 밀양사건"이 무엇이고, 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사이버공간이 지금처럼 확장되어 있지 않았던 2004년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아마도 일반 대중들은 일부 대형 매체가 제시한 시각으로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편중된 의견을 가지기 쉬웠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가진 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그 영향력에 의해 주요 매체가 전달하는 상황 속에서 약자인 피해자들 편에서 줄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괄목할만한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고, 다양한 매체의 발달, 특히 1인 미디어의 고속 성장으로 다양한 정보원과 다채로운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용이하게 하여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가 한 유튜버의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주긴 했으나, 신상공개로 수면에 드러난 이들의 인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다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간의 갈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타인을 해하는 이들에게 "공적 제재"로 정의를 구현하는 법조인 혹은 경찰이 되고 싶은 나에게 탐색해 볼 주제가 분명했다. 사적 제재가 무엇인가?  이는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ㅇ나 소규모 집단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제대로 된 한방의 속풀이 해결법일수는 있으나, 사적 응징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의적"이라 불리우며 사적 해결행위를 벌인 일도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사적 제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서 우리 사회 제도권 안에서 법이 범죄자 혹은 가해자의 권리를 격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은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사적 제재에 통쾌해하고 지지하고 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는 법적 시스템의 한꼐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법이 모든 범죄를 공정하게 처벌하지 못하거나, 부패한 제도로 인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어 지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불러 일으시키고 있어서 사적 제재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장단점, 그리고 사회적 도적덕 영향은 어떠한지 탐색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한, 사적 제재를 다룬 영화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의 경계,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개인적 복수 사이의 균형점이 존재하는가에 계속적 질문을 던지며 이 주제를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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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사적 제재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사적 제재는 공적인 법과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자발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적 제재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왔다. 예를 들어, 고대 시대의 자기 방어, 부족 사회에서의 복수 사상, 중세 유럽에서의 개인적 형벌의 집행, 종교적 제재 방식 혹은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인권운동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공통점은 법치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 사적 제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가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못할 때 특히 두드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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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재의 장점

(1) 법적 시스템 보완

사적 제재는 공적인 법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법적 절차가 복잡하거나 느리게 진행될 때, 사적 제재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상황이 긴급할 때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피해자 지원

사적 제재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복이나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받기 어려울 때, 사적 제재는 피해자 시각으로의 "정의로운" 심리적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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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재의 단점과 위험성

사적 제재는 종종 법치주의적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개인의 복수심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적인 "정의로운 응징"이 종종 잘못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는 1차 피해를 입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떠올리기 싫은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는 2차 피해를 만들어 냈으며, 가해자나 그 관련인으로 부당하게 지목받은 자들에 대한 3차 피해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되겠다.  피해자, 가해자와 상관도 없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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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재를 다룬 미디어와 사례 분석

(1) 드라마 "모범택시"(2021)

"모범택시"는 특수 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를 사적으로 응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훈 배우를 통해 연기된 드라마속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정의롭게 보였고, 범죄자들을 응징해주는 드라마속 캐릭터들에게 대리만족적 통괘함을 느꼈었다. 하지만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자의 행위가 절대보편적인 도적적 행위인가라는 딜레마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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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마 "비질란테"(Vigilante 2023) 

"비질란테(자경단)"는 범죄자들을 직접 처단하려는 주인공의 복수와 사회적 반응을 다루는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모범적인 경찰대생이지만, 밤이면 법망을 피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이들을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그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이다. 현실의 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제도 밖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 경찰대생의 개인적인 복수와 공적 입장에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법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게 하는 다크 히어로 소재의 스토리 또한 사적 제재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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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빈센조"(Vincenzo 2021)

배우 송중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로, 범죄와 복수가 중점적으로 그려진다. 주인공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간다. 한국의 부동산 비리와 대기업의 부패에 직면하게 되면서 주인공의 복수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의를 찾기 시작하는 사적 제재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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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글로리(The Glory 2022-2023)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에서 사적 체재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역)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18년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가해자들의 현재를 조사하고, 그들의 약점과 비밀을 파악해 치밀한 복수, 즉 그녀만의 사적 제재를 준비한다. 문동은의 "여기까지 오는 데 우연은 단 한줄도 없었어"라는 대사가 가해자들에게 철저히 잊혀진 피해자드의 치밀한 복수를 부각시켰다. 그녀는 가해자들의 삶에 직접 접근하여 복수를 위한 최적의 순간과 방법을 찾는다. 가해자들의 심리적, 감정적 약점을 공략해 나가는 모습이 문동은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속에서 통쾌하고 후련하게 그려진다. 가해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공략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더 크게 한다. 문동은의 복수는 가해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고, 이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복수를 이룬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복수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도덕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언젠가는 어느 봄에는 활짝 피어날게요"라고 남기는 문동은의 나래이션은, 문동은의 복수가 완성되었어도 문동은의 18세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혹, 새로운 상처가 더해지는 사적 제재의 도덕적 딜레마를 떨쳐 낼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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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 제재의 사회적, 도덕적 영향

사적 제재는 공적인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손에 정의가 결정되는 오류를 낳는다.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인물들의 동기와 행동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기준이 없어지고, "복수" 와 "정의"의 구분선이 불분명해지므로, 박수를 보낼 수도 없고고, 묵일할 수도 없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무조건적인 법망안에서의 제재만을 찬성할 수도 없는 것 같다. 또한 사적 제재는 때로는 사회적 불만이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정의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다. 법적인 절차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적 사전 판단으로만 이어진 행위가 법적 원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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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정 유투브 채널에서 쏘아올린 계획적인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폭로"의 콘텐츠는 한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와 한 개인의 도덕적 정의감의 발현이 결국은 개인의 인격구너 침해라는 결과를 낳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의 콘텐츠로 신상공개의 대상자들에게 사적 제재가 이루어진 셈이고, 이를 두고 공적 제재의 무능함이 낳은 결과로 보는 시가도 나오고, 이런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면 자칫 개인적인 보복범죄까지 합리화하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끊임없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박수받아 마땅한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이어왔던 사적 제재애 대한 논의가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로 뜨거운 이유가 되어 사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다. 사적 제재는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빠르게 정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법치주의적인 원칙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폭력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특히 관련없는 이들에 대한 오인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사적 제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소재로 한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영화나 드라마 속 모습은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권선징악적 모습이 도드라진다. 그러므로 인기 매체 속 사적 제재의 모습, 즉  피해자들의 복수에 대중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통쾌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벽히 동기화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정의를 옳다고 여겨야 할 것인가?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가 만즌 것인가?사적 제재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사적 제재를 다룬 영화 중 위에서도 언급한 "더 글로리"라는 작품속에서 극 중 주인공 문동은은 말한다. "소희(학력폭력의 피해자로 살해를 당하기 까지 한 극 중 인물)가 당할 때 나는 방관자였어여. 그러다 제가 피해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 가해자가 되려고 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과 위험성의 무게가 더 큰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인 법과 체제의 신뢰성을 점검,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화 "더 글로리"의 빌린 캐릭터 박연진의 대사 "왜 없는 것들은 세상에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만 있늘 줄 알까?“라는 말에, "그래, 우리 사회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기본을 지켜!"라고 명쾌하게 말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법적 시스템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권선징앙"과 "인과응보"과 실천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향한 전 국가적 의식변화와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안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갖는 공적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공명정대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법 테투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제재의 소재가 열렬한 호으의 콘텐츠가 되는 사회가 아닌 곳에서 살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보고서 완성본

생윤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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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보고서_발표용 ppt.pdf

3.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