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_ 장애인 탈시설화
부끄럽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어림하기로는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 항상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일 것이라는 막연한 개념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 '지적 장애', '발달 장애'라는 말은 내 아이들의 학급에서 문제가 있다는 아동들에 대해 볼멘 소리를 들을 때 한 두번쯤 들었을까 싶은 단어였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과목을 공부하다가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 시설의 경우 예전 한 영화 속에서 다루어졌던 것처럼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 직원에게 말도 안되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탈시설화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탈시설화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시설로 보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institutionalize에 반대 접수다 de-를 붙여 명사화된 deinstitutionalization 이므로 보호 시설로 보내졌던 이들을 시설에는 내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수용시설에서 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비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시설에서 알맞은 훈련과 교육을 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원래 취지였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주민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외곽지역에 있는 점, 내부가 사회적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설의 전체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장애인들에게도 일반인들이 누리는 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비장애인들의 생활 양식에 준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상화"의 원리가 부각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탈시설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탈시설화 움직임이 그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탈시설화 과정
미국 [정신지체인 거주시설협회]에서는 탈시설화를 다음 과정으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훈련에 관련된 대체 방법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것들을 발전 단계로써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것. 둘째, 알맞은 환경의 지역 사회 속에서 이 과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과 REHABILITATION(재활)을 받아 온 전체 입소자들을 지역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 셋째로, 시민과 인간의 권리를 지키며 가능한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장애인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활기찬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의 장점과 단점 보완되어야 할 점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화로 어떤 점이 이롭고, 어떤 점이 지적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장애인 시설화는 경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시설의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무연고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것은 차상윅층 이상의 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다른 면에서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의 경중이 실제 일정한 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도 시설에 입소하는 자격을 갖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는 시설 이용이 막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에게 정신 의료기간은 치료의 장소라기 보다 의식주의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시설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과 더불어 입소에 대한 대안적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면, 장애인 시설의 탈시설화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본인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가족,시설관련자,시설종사자 등)의 만족 수준과 생활의 편리성이 함께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추진 방향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와 우리 현실이 일치한다면 탈시설화와 관련한 만족 수준,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탈시설화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정착이 어려운 이유
현실적으로는 이론과 실제가 이상적으로 맞게 굴러가는 기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장애인 탈시설화의 정착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 이용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해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한계 때문에 독립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올 경우 시설에서 제공되는 일상생활 지원과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응을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족에 대한 저해요인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음을 지적합니다. 가족이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이 행사된다고 합니다. 시설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방학이나 주말 등 자녀가 잠깐 가족을 방문하는 것에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 따른 저해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거주 시설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지만 그들이 자립 생활을 한다는 것에는 많은 걱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내 집 주변, 내 아이 주변에 장애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아 장애인을 이웃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정책적인 문제 역시 탈시설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재정적 문제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체험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부족한 점, 또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개별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이 맞지 않아 실제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정착의 어려움 해결 방안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의 서비스질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등급별로 제한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의 부족과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물적,인적 지원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 대규모 거주시설보다는 탈시설화된 공간으로서 공동생활가정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보다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것입니다.
-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거주 시설등의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서는 정기적인 거리 청소나 각종 캠페인, 후원 운동 등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애인을 위험하고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던 것에 비해서 장애인이 학대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지역 주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주시설의 환경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일상적입니다. 이러한 부부은 사회적 인식이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학교교육, 지속적인 알림, 캠페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보다 탈시설화된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거주할 때보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에 차등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독립시키거나 체험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바자회를 열어 재정부족을 채우거나, 결연 후원자를 구해야지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 시설의 형태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해 정의와 의미, 장단점을 살펴보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탈시설화에 대한 좋다,나쁘다 식의 흑백논리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탈시설화에 대한 보다 나은 현실적 대안이 무엇일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응의 시간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다수의 인식이 바뀌도록, 그들에 대해 익숙해지고, 적응해가고, 그렇게 같이, 함께 행복한 삶이 복지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장애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 밖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와 사회적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